세금 노트

부가세 신고 안 했더니 날아온 고지서, 추정 고지의 정체는?

박달매 2025. 5. 12. 19:30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국세청이 추정 고지를 보낼 수 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인 매장이라 바빠서 부가세 신고를 깜빡했는데, 국세청에서 290만 원이 고지서로 날아왔어요."
신고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 실제로 종종 있어요.
이게 바로 '추정 고지'라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추정 고지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부가세 신고: 매출과 매입에 따른 부가세 납부액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
  • 추정 고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거 매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임의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것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성 세금

✅ 부가가치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과세자는 말할 것도 없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세금을 고지하는 '추정 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어떤 고지가 오나요?
가장 흔한 게 ‘추정 고지’예요.
국세청은 카드 매출, 계좌 내역, 과거 신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매출을 추정해서 부가세를 계산해요.
문제는 실제보다 더 높게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추정 고지란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체 자료를 이용해 소득이나 매출을 임의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에요.

✅ 실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방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즉 높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매입 세금계산서나 비용 처리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없이 매출만 계산되어 세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 그럼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추정 고지를 그냥 두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거나 환급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빠르게 처리하면 일부 가산세를 줄일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놓친 신고 기한을 확인한 뒤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추정 고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의 제기는 안 되나요?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짧고, 관련 증빙도 스스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애초에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해요.

✅ 간이과세자도 추정 고지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카드 매출 비중이 높거나, 일정 매출 초과로 신고 대상에 해당됐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추정 고지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간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서 연락 없이 바로 고지서가 오기도 하나요?
네. 최근에는 우편 없이 홈택스 전자고지만 발송되기도 해서,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홈택스 알림 설정,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등으로 알림 수신을 꼭 해두는 게 좋아요.


부가세 신고를 깜빡했다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국세청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움직입니다.
추정 고지는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이 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확인을 습관처럼 챙기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지난 신고 내역과 고지 내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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